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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병역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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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병역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삼일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민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0두53293 판결
  [현역병입영처분취소]〈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〉[공2023하,1684]
   현역병입영처분취소
  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16년
2015년
2011년
2010년
2009년
18. 대구지법 2009. 4. 22. 선고 2008구합2271 판결
  [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9상,872]
  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
 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

2007년
2004년
2003년
2002년
2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5422 판결
  [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][집50(2)특,597;공2003.2.1.(171),381]
 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
  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6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두9653 판결
  [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][집50(1)특,738;공2002.8.15.(160),1821]
  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
   병역법 행정소송법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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